우리나라의 출산율(2022년 기준)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는 물론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인구소멸이라는 걱정 속에 시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학교 근처가 아닌 이상 밖에서 아이들을 보는 것이 어렵다 할 만큼 유년인구수가 이미 많이 감소했음을 크게 체감이 됩니다.
최근 인구동향조사에 의하면 내년에는 이 0.78명이라는 수치도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니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만큼 출산율과 관련된 용어들의 뜻을 이해하고 출산율이 어떻게 산출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출산율 관련 용어 정의 - 합계출산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출산율' 이란 '합계출산율'을 의미합니다. 그럼 '합계출산율'이란 무엇일까요?
※ 합계출산율 : 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은 위와 같이 가임기 여성이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 인데, 쉽게 말하자면 '임신이 가능한 15~49세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의 수를 평균값을 낸 통계수치'입니다. 이 합계출산율을 산출하는 방법에는 가임 여성들의 실제 출산율을 연령대별로 조사하여 합하는 방식, 그리고 5세 간격의 연령집단별로 계산된 출산율에 5를 곱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출산력의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흔히 매스컴이나 뉴스 등에서 말하는 출산율은 '합계출산율'을 말합니다.
출산율 관련 용어 정의 - 대체출산율
저출산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통계수치로 앞서 말씀드린 '합계출산율' 외에도 '대체출산율'이라는 용어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체출산율'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체출산율 : 한 국가에서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의 수준
대체출산율은 통상 가임여성 1명당 2.1명의 자녀를 두는 것을 인구 유지를 위한 적정 수치로 보고 있으며, 2.1명 미만 일 경우 저출산 국가로 분류됩니다. 다만 이 2.1명이라는 수치는 보통 어느정도 의료 수준이 갖춰져서 영유아사망률이 낮은 선진국에 해당하고 의료시설이나 환경 등의 이유로 영유아사망률이 높은 개발도상국 등의 국가는 대체출산율이 3명 이상으로 설정되기도 합니다.
대체출산율이 딱떨어지는 숫자 2가 아니라 2.1인 이유는 질병이나 사고 등에 기인한 유아의 사망이나 남녀성비 (남자의 성비가 높을 경우 대체출산율 증가) 등의 변수를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또한 인구유지를 위해 2.1명의 대체출산율이 필요한데 지금과 같은 저출산 기조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산율과 출생률의 차이점
앞서 우리는 출산율과 관련된 두 가지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혼동되는 '출생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출산율과 출생률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생율 : 1년 동안 전체 인구 1,000명당 태어난 출생아수
'출생률'은 위와 같이 전체 인구수에 대해 1년간 새로 태어난 출생아의 수를 천분율(‰)로 나타낸 수치인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합계출산율' 과 다른 점은 합계출산율은 15~49세 가임기 여성인구를 토대로 산출한 수치인 반면 '출생률'은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하며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여 특정연도의 비율을 산출한다는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생율은 대략적인 출생률이라는 의미로 '조출생률(組出生率, crude birth rate)'이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출산율 관련 통계자료 보는 방법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관련하여 자세한 통계자료가 궁금하실 경우 통계청 등의 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지역별 또는 연령대별로 출산율을 보다 자세히 볼 수 있는 사이트 몇 군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통계청 KOSIS 통계자료 보기
출산율과 관련하여 가장 세부적인 자료를 볼 수 있는 곳은 통계청 KOSIS 입니다. 주제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통계자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사이트입니다. 아래 링크 클릭 시 '통계청 KOSIS' 출산율 관련 지표를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2. 통계청 지표누리 'e-나라지표' 통계자료 보기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지표누리에서는 국가발전지표, 한국의 사회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등의 각 종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표누리의 'e-나라지표' 에서도 출산율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e-나라지표'에서는 그래프와 통계표, 의미분석, 용어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관련한 주요 정책자료 또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또한 의견 및 질문을 게재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어서 궁금한 점이나 이견 등을 제시할 수 있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화면도 깔끔하고 보기 간편해서 연구목적이 아니시라면 KOSIS보다는 지표누리 e-나라지표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링크 클릭 시 지표누리의 'e-나라지표' 출산율 관련 지표 화면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3.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월별 출생 현황 보기
통계청의 출산율 통계 및 지표는 일정기간의 자료를 모아서 산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출산율을 예측해보기 위해서는 가장 최신의 자료가 필요한데, 이는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통계청에서는 매월 출생,사망,혼인,이혼과 관련한 인구동향 보도자료를 공개하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2개월 전의 조사자료를 매월 마지막주 게재) 아래 링크를 통해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궁금하신 자료를 바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 저출산이 우리에게 가져올 미래
6.25 전쟁 직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는 베이비붐으로 많은 인구가 출생하였고, 사회적 기반이 낙후된 열악한 상황에서도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커다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빠르게 성장한 만큼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풍요로운 시대에 살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있었던 '생산력'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산업구조가 많이 바뀌어서 그때만큼의 많은 노동인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의 저출산 기조가 이어진다면 일순간 인구절벽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최근 급격히 상승했던 부동산들의 자산가치가 곤두박질 칠 것이며, 부동산과 관련한 부실채권들은 많은 금융권의 파산을 예고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의 소멸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사안입니다. 경기불황으로 너도나도 내 몸 하나 간수 잘하자는 생존주의적 이데올로기가 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십분 이해되지만, 초고령화 사회로 치닫으며 부양해야 할 인구수가 급격히 늘어가는 이 추세에 지금 나만의 생존이 나중에도 나만의 생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해보아야 할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이 바로 저출산을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인 만큼 이 위기 또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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