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전 침수차 조회하기 (+침수차 구별하는 방법)

장마철 전후 침수차 구매주의

 

올여름 장마도 전국적으로 물폭탄을 퍼부으면서 많은 차량들이 침수피해를 겪었습니다. 중고차 구매를 계획 중이셨다면 일부 악덕 매매업체들로 부터 침수차를 구입하게 되지는 않을까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전산을 통해 침수차 이력을 조회 할 수 있으며, 또 육안으로도 침수차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작정하고 속이려고 마음먹은 사기업자들에게 완벽한 게 당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지만 최소 이 정도만 확인해도 침수차를 구매할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아래에서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팁을 놓치실 수 있으니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침수차가 유통되면 안되는 이유

홍수 등으로 차가 물에 잠겨 침수된 경우, 물과 모래, 흙, 그리고 각종 이물질이 엔진룸과 전자장비 등으로 스며들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이 경우 완전히 세척을 해내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척을 한다 해도 전자장비등의 고장으로 다시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울 확률이 큽니다. 이런 침수차량을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업자들은 대부분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내외관만 그럴듯하게 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은 차가 시동은 걸리고 운행이 된다 하더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가 멈추거나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의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운행 중 차가 멈추거나 중요한 안전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큰 사고로 이어져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침수차량은 절대 유통이 되어서도 안되며 저렴하다는 이유로 구입해서도 안됩니다.

 

침수차 유통 주체별 처벌사유 및 처벌수위 

이처럼 침수차는 사용자의 재산 및 생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유통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매매 과정에 관여하는 매매업자, 정비업자, 성능상 태점검자가 침수차량임을 알면서도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침수차량의 소유주 또한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차량을 폐차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있으니 반드시 폐차 처리 해야 합니다. 침수차량 유통 주체별 처벌사유와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중고차 매매업자 : 침수사실을 은폐하여 중고차를 판매한 경우 매매업자 사업취소 (단 1건의 적발로도 적용)

② 중고차 매매종사원(직원) :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직원 등은 침수사실을 은폐하여 중고차를 판매한 경우 3년간 동업에 종사금지

③ 정비업자 : 침수차의 정비사실을 은폐 시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하며 정비사 직무는 정지됩니다.

④ 성능상태점검자 : 침수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⑤ 침수차량 소유주 : 침수차로 전손처리한 차량의 폐차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천만 원 처분

 

침수차량의 소유자들도 침수 전손차량의 폐차를 하지 않을 경우 침수차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큰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전손처리가 완료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 폐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침수차 이력 조회하는 방법

자동차365 중고차 침수차량 조회

 

침수차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기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서는 '자동차 365'라는 자동차 종합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중고차 침수차량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는 침수차량 조회 외에도 자동차 리콜센터, 중고차 시세조회, 매매용 차량 신속조회, 허위매물 신고,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신청 등의 자동차와 관련된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에 따라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침수차량을 조회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동차365'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중고차 침수차량 조회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365 홈페이지 바로가기

 

침수차 직접 구별하는 방법

수이력을 조회하는 방법은 적발 시 처벌을 감수한 채 작정하고 사기 치려는 매매업자들로부터는 피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구매 시 직접 침수차량임을 의심해 볼 수 있는 혜안도 길러야 합니다. 그 침수차량을 직접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침수차량임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① 평균시세보다 저렴하며 짧은 기간에 잦은 소유변경이력이나 번호판 교체이력이 있을 경우

②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겼을 때 모래가 묻어 나오거나 곰팡이가 발생한 흔적이 보일 경우

③ 12V 전원잭이나 퓨즈박스, 주유구 등에 녹이 발생한 경우

④ 매트나 트렁크 안쪽의 스패어타이어, 각종 퓨즈나 배선등의 부품이 불필요하게 많이 교체된 흔적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는 침수차량일 확률이 높으므로 해당 사항이 많다면 가급적 구매를 피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맺음말 

이번 포스팅에서는 침수차량의 침수이력 조회와 직접 침수차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침수차의 이력을 조회하고 또 직접 육안으로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정하고 속이려는 자들은 어떻게든 속여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매계약서 특약을 통해 하나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중고차 매매계약서 작성 시 "구매 이후 침수차로 확인 될 경우 해당계약은 무효로 하고 판매자는 지체 없이 환불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등과 같은 특약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침수차가 아니라면 중고차 딜러가 이 특약을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거부 시 계약은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 문구는 예시를 든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특약문구를 넣어서 침수차 구매 하더라도 반드시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